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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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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의 준동 등 대상을 불문하는 국제적 차원의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을 대상 그 자체 혹은 수단으로 하여 자행되는 사이버테러 또한 빈발하면서 당해 사이버테러 상황에 보다 효과적이고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들이 세계 각국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효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논의를 예컨대 원격 압수·수색 또는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 등의 현실적 활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사이버테러에 적실하게 대응하기 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이를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규범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후 법률 개정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사이버테러 #디지털 증거 원격 압수⋅수색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테러방지법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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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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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 2012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4 / 압수⋅수색 관련 판례의 태도 및 외국 증거법제 도입가능성 연구 google schola 박민우 / 2016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google schola 우지이에 히토시 / 2015 / 일본의 전자적 증거 압수에 관한 2011년 개정법 소개 / 형사법의 신동향 49:409~428 google schola 윤지영 / 2013 / 미국 수사기관의 온라인 감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39):73~1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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