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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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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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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를 검토하여 향후 법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이버테러의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 이론인 사이버테러의 정의, 특성 및 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어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를 비교ㆍ검토하여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결론부문에서는 향후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제적 대응역량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제는 관련 규정이 단일 법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서 사이버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규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이버테러 관련 법령의 단일화,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의 강화, 사이버테러 양상변화에 맞는 법령정비, 정부기관 간 및 민관 공조체제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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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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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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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관훈 / 2014 /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 및 시사점 / IT와 법연구 (8) : 261 ~ 287 google schola 곽병선 / 2016 /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법학연구 16 (4) : 321 ~ 346 dbpia 국가정보원 / 2004 / 국가사이버안전메뉴얼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google schola 권양섭 / 2014 /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법학연구 (53) : 177 ~ 193 dbpia 김문성 / 2016 / 사이버테러 국가대응체계 구축방안: 법률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 평화학연구 17 (1) : 161 ~ 1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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