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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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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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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의 준동 등 대상을 불문하는 국제적 차원의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을 대상 그 자체 혹은 수단으로 하여 자행되는 사이버테러 또한 빈발하면서 당해 사이버테러 상황에 보다 효과적이고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들이 세계 각국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효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논의들, 요컨대 원격 압수·수색 또는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 등의 현실적 활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2016년 2월 22일 발의되었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불발됨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적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문제된 압수·수색 방식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이를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규범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후 법률 개정에 대한 제언을 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Cyber terrorism #digital evidence #remote seizure / search #seizure and search of third party archives #the National Anti-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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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 2012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태경 / 2012 / 형사소송법 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디지털 증거압수수색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4 / 압수ㆍ수색 관련 판례의 태도 및 외국 증거법제 도입가능성 연구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0 / 압수수색 영장실무 google schola 사법정책연구원 / 2015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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