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in China -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

리커징; 루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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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리커징 (Director of Secretarial Department in Liangjiang New Area Branch of Chongqing Public Security Burea) 루오칸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P.R. China)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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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 즉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현재 발효 중인 입법과 상충되는데, 1995년 제정된 ‘보험법(保险法)’은 2002년, 2005년, 2013년 개정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또 2006년 ‘자동차교통사고 강제보험 조례(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 제22조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도 2019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최고인민법원은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공포하고, 제18조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규정들의 충돌은 법관의 사법 실무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0여 년 전부터 법관이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을 지지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2006-2012년 168건, 2013-2019년 262건으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조문을 적용할 때 판사가 내리는 결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음주운전 책임의 보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법관들이 갈수록 지지하는 요인이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은 다른 보험에 비해 피보험자와 피해자를 더 많이 보호함으로써 국가 금융 리스크 관리의 방안이 된다. 이는 미국의 실무와 이론에서 책임보험의 급속한 발전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 진행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균형 잡힌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과 상업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최근 영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개혁의 성과를 참고하여 중국 입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동차 음주운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국 입법에서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례에서 판사의 지지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다시 책임보험의 공공기능 관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책임보험의 공공기능과 상업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The insurability of drunken driving liability, that is, whether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y for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insured who is a drunk driver, has alway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China. Current legislation is conflicting.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 insists a negative view through the amendments in 2002, 2005, and 2013. Article 22 of Regulation on Compulsory Traffic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for Motor Vehicles 2006 specifically this issue is believed to be ambiguous and still did not respond it in the 2019 revision. the Supreme people's Court in 2012 enacted the Interpretation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Cases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Road Traffic Accidents, which has established a supportive position in Article 18. These conflicts have been bringing difficulties to Judges in judici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Judges have been increasingly inclined to support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in judicial cases since more than a decade ago,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168 cases between 2006 and 2012 and 262 sample cases between 2013 and 2019. However, these cases also show that the conclusions reached by judg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ame provision are not unifor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should be supported, which is also the main reason why more and more Judges have been becoming supporters. Compared with others,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means that it can provide more protection both for the insured and victims, as a result, it would be a financial approach in governing risks of the State. And the practice and theoretical research in the US have proved that it is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settling the problem of drunk driving, and the decline of moral hazard is also essential for the developing process. As far as the dispute, we should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function and the commercial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in the development, improve Chinese law by learning from the reform achievements of the UK in recent years. Accordingly,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of all, conflicts in current Chinese legislation are sorted out; secondly, there comes an analysis of the supporting views by Judges in judicial cases; thirdly, a key argument is demonstrated, that is,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risk should be affirm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finally, the focus is how to balance the public function and commercial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Drunk driving #Insurance of motor vehicle liability #Liability insurance #Public function #Moral hazard #Chinese Law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Luo Can / 2019 / Expansion and Application of Liability Insurance / Law Press

Ren Zili / 2010 / Insurance Law : Principles and Cases / Tsinghua University Press

Shi Wensen / 2006 / Compulsory Insurance of Vehicle /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Press

Wang Zejian / 2005 / Studies on the Theory and Case of Civil Law Ⅱ /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Press

Wen Shiyang / 2016 / Insurance Law / La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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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리커징

소속기관 Director of Secretarial Department in Liangjiang New Area Branch of Chongqing Public Security Burea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3

Luo Can

소속기관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P.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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