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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3 - 3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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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축구나 야구 등 유명 스포츠 선수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획득하는 수익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지원 인프라로서 ‘스포츠 보험의 분야’는 상당히 낙후돼 있다.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골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고발생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모든 스포츠는 그 자체에 내재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 사고 등에 대비해 스포츠 보험을 다양화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스포츠와 관련된 보험인 스포츠상해보험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상해보험의 영역은 질병보험과의 구별과 급부범위에 대한 문제에 연구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에서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관중의 부상에 관한 법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프로야구 경기도중에 선수가 친 야구 볼에 맞은 관중의 부상문제는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관중의 입장료를 상승하게 하는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안전한 시설에서 관중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험사고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책임보험의 원리를 수용하면서, 피해자를 보다 더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을 보험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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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15 / 스포츠안전과 보험에 대한 소고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2):183~204 dbpia 남기연 / 2009 / 스포츠경기 관람계약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2):69~100 dbpia 서돈각 / 1998 / 상법강의(하) / 법문사 google schola 손주찬 / 1998 / 상법(하) / 박영사 google schola 양승규 / 2004 / 보험법 / 삼지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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