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3 - 415 (5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기업변동은 불가피하게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변동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법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합병,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 수단을 규율하는 회사법은 원래 주주와 회사채권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주주와 회사의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역이므로 근로관계나 노사관계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는 회사법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쟁점이 아니다. 그 결과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회사분할 시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변동 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도 #용역업체의 변경 #근로관계의 승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