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동법의 쟁점-공무직을 중심으로-

노상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3 - 36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 등)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으로 공무직의 질적･양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어 합리적인 근로관계의 정립이 시급하다.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담보되었고, 또한 정부는 보수체계 개선 및 수당 신설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직의 주장은 여전히 임금 격차 내지 차별이 존재하고, 공무직의 법적 지위도 불명확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공무직은 공공부문에서 공공업무를 유지시키기 위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 근로자라는 인식에서 노사협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도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무총리훈령으로 설립된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이 주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에 해당하므로 공무직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시키는 것을 공무직위원회의 본질적 임무로 인식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은 공무직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훈령으로 규정하여, 각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공무직 급여를 기본경비인 인건비로 예산 편성하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민 부담, 재정 수요 및 예측가능성, 절차적 민주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무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직의 의사를 대변할 단체 즉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무직 노동조합이 종래 기관별, 지역별, 직무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공무직의 의사를 통합해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낼지 우려가 존재한다. 공무직 전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기관이기주의 내지 분열된 양상을 보인다면 ‘공무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약화될 것이다. 공무직의 안정적 정착이 공공복리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The transition of ir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such as temporary, dispatched and service worker) to regular employees has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public servants, which necessitate establishing a reasonable working relationship. The transition to regular employees ensured th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employment, and it can also be evaluated in that the government showed a willingness to close the wage gap by improving the remuneration system and creating new allowances. However, the argument for workers of public service is that there is still a wage gap or discrimination, and the legal status of workers of public service is unclear, so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address it. In the perception that workers of public service is essential workers who carry out constant tasks to maintain public work in the public sector, they need to establish a new institutional response system based on labor-management cooperation. In addition, the ‘Committee for Workers of Public Servic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rder is equivalent to the creation of a new department in charge of public affairs at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claimed by workers of public service, so it should be recognized as an essential duty of the Committee for Workers of Public Service to establish jobs as sustainable and decent work. Moreover, the “Standard Plan for the Regulations for Personnel Management of Workers such as workers of public service,”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rresponds to the employment rules for public servants, so each agency and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be bound by upgrading to the Prime Minister's Order. Also,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discuss the issue of workers of public service's salar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iscal democracy, considering the burden of the people, financial demand and predictability, and procedural democracy. More than anything else, the role of a group, or a trade union, to represent the will of public servants is important for a stable settlement of workers of public service. There are concerns over whether the unions will unite the wills of workers of public service, which have been fragmented by institutions, regions and duties, to create a single voice. Public confidence in “workers of public service” will weaken if they show signs of institutional selfishness or division in collective bargaining for better job security and maintenance of working conditions for the entire civil service. It is expected that a stable settlement of public service posts to lead to an expansion of public welfare.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직 #공무직위원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균형처우 #취업규칙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상헌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59 이용수 17,39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