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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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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Myounghwan Kim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Giseung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 - 60 (30page)
DOI
10.37926/KJIR.2021.12.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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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 등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도적 동형화의 관점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인식, 관습, 규범의 변화가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였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선형패널모형, 순서형 프로빗 모형 등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내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할수록 노동생산성에 관한 인사관리의 주관적 인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금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정부규제로는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내부노동시장의 인식, 관행을 변화시킬 수 포괄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s
Ⅲ.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Ⅳ. Methodology
Ⅴ. Empir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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