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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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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 해소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임금개편이시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를 이들을 대표하는노동조합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들 노동조합들의 자료와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을 둘러싸고 이들 노동조합들이 임금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어떤 임금체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론적으로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되는 직무급제에 대해서는 어떤입장을 견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함께 조합원들 내에서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켜왔는데, 그 지향점은 비교집단인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공적 임금체계였다. 직무급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고민하고있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임금수준이나 체계의측면에서 볼 때 정규직-무기계약직-기타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계층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인다.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공부문에서의 임금체계 개편은 비정규직만이 아니고그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정규직과 함께 이루어져야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노ㆍ정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public sector #unlimited-term contract workers #trade unions representing non-regular employees #pay system #job-based pay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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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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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준 / 2008 / 산업별 임금체계의 설계방안 -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14(2):231~265 dbpia 고용노동부 / 2015 / 2014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6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 보도자료 2016. 2. 17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학교 미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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