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절차적 통제구조와 시사점

박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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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1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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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수사와 기소에 관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피의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준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한국은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설계한 기소 절차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존 틀도 장점이 있지만 이제 국민의 참여가 더욱 보장되고 적법절차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틀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수사와 기소 절차의 특징은 다양한 절차와 적절한 권한 분산을 통하여 인권보장에 충실한 체제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절차적 통제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모두 경죄와 중죄를 구분하여 경죄의 경우에는 1단계 절차에서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죄의 경우에는 2단계를 거쳐 공식적인 기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체포가 행해진 경우 피체포자가 신속히 법관 앞에 인치되고 법관이 관여하는 사법절차가 신속히 개시된다. 아울러 치안판사나 대배심 제도 등 실질적인 기소 결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틀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절차적 보장을 강화되는데 따른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죄협상제도 등을 채택하였다 법체계가 다른 영미의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좋은 점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죄처리절차를 구분하고, 체포와 구속의 적정성이나 기소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속적부심은 모든 사건으로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중죄에 대하여 검사 기소 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할 수도 있다. 여러 요건을 고려할 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시민들이 영미의 치안판사와 같은 일종의 부판사로 수사와 기소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 참여를 높이고 인권보장에 더욱 충실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모색할 시점이다.

Meting out punishment that rightly fits the crime is essential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must be a mandate for any state to follow. However,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state agencies a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an unwittingly plac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basic rights of many including the suspect. Hence the crucial nature of rendering objective and fair decisions. South Korea maintains the framework of the prosecution process designed by the original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not without its advantages; however it has now become imperative to establish a new framework that encourages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where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re actually implemented.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s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s that it places great importanc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various procedures and decentralization of appropriate powers. Procedural control structures are well organized and both countries distinguish between felonies and misdemeanors whereby the prosecution and trial of misdemeanors are conducted in the first step, and in the case of felonies, the formal prosecution decision is made through the second step. If an arrest is made, the arrestee is promptly brought before a judge and the judicial proceedings are initiated in a timely manner. Furthermore, the involvement of a magistrate or grand jury allows for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ion decision. And in order to alleviate what could be an inordinate burden of work due to the strengthening of procedural guarantees,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the plea bargaining system. Due to the very distinct basic legal systems, it would be difficult to seamlessly implement the British and American framework into Korea. However, adopting favorable aspects of both could be advantageous. To begin with, a new criminal procedure dealing exclusively with misdemeanors would be efficacious as would be procedure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charging decision and whether an arrest or detention should be executed. Other points that need to be addressed is the expansion of detention hearings to all cases and introducing procedures to re-examine the prosecutors' charging decisions for certain felony charges. In light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instead of introducing a grand jury system,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introduce a new procedure in which citizens can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ss in the capacity of a deputy judge along the lines of a British or American magistrate.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eeds to be effected with great caution and deliberation as it changes the very basic framework of the state. However, it is high time to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and to fully pursu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dures that are in line with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기소결정 #수사 #대배심 #치안판사 #시민 참여 #절차적 통제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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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 1995 / 영국의 형사재판 / 청림출판사

김철수 / 2011 / 영국의 기소절차와 사법개혁 관련 쟁점 / 법무연수원 국외훈련검사논문집

최철환 / 2006 / 영국의 경죄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법체계 / 법조 55(1):269~308

김태명 / 2010 /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고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 형사정책연구 21(4):149~192

김한균 / 2013 / 형사사법개혁의 지향가치와 실천전략 - 최근 영국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를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39):1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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