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세법상 평등원칙의 적용

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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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3 - 2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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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사회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과 사회국가원칙에 입각한 사회연대의 요청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급부반대급부 등가원칙을 개인단위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사적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에서는 연대할 사회단위를 구성하는 구성원간 차이에 불구하고 전 구성원의 급부총액과 반대급부총액이 균등해지도록 한다. 주요국의 의료보장은 사회연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직역별, 지역별로 구성하던 연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이제 국가단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에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평등원칙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등가성의 원칙이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법상 평등원칙은 위와 같은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는 비례율 적용 및 보험료 부담상한제를 통해 등가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한 자에게는 동일한 부담이 돌아가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직장과 지역에 걸쳐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하고, 보험료는 재산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보험료 부담의 상한은 가입자의 지위에 불구하고 인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기여도가 높지 않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되, 재정확충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면 기존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전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stipulat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s a compulsory levy which is levied in the same manner a tax is assessed.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to be regard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benefit of health insurance which comprise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 social insurance is an institution through which a society may pursue both the right of freedom and happiness and the solidarity based on the social state doctrine in a harmonized way. A social insurance is founded on the solidarity principle. While the balance between the service and the consideration under the equivalence principle has to be kept down to the level of individual for a private insurance, the mere balance among the solidarity group may suffice the equivalence requirement in case of a social insurance. The public medical care systems of the advanced countries are developing in the direction to expand the social solidarity. The social solidarity under the health insurance of this country is being broadened to a nationwide level overcoming the occupational and regional barriers. Both the equality principle for taxation and the equivalence principle for social insurance have to be applied in a harmonious way for the assessment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The equality principle for taxation needs to be amended by the equivalence principle for social insurance for the assessment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The equivalence principle is already reflected on the current rule for the assessment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in the forms of the proportional rate of assessment and the cap on the contribution amount. In addition to those the system needs to be revised so that the same burden is allocated to the persons with the same economic ability according to the ability-to-pay rule. For both the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it is required that the dependent provision has to be abolished, the contribution has to be levied only on the income rather than on the property, and the cap on the contribution has to be set at the same amount for every insured person irrespective of his or her status. The provision for the contribution levied on the property, which helps the public medical finance very little, treats the insured in a discriminatory way. Therefore it needs to be abolished. If the revenue from such contribution may not be given up, we may think of an alternative method for the public medical finance to procure a portion of the revenue from either the property tax or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세 #평등원칙 #등가성 #응능부담원칙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구해동 / 2007 / 직접적 행정규제와 세금의 비교 및 선택에 관한 연구 : 효율과 공평을 기준으로

김웅희 / 2012 / 조세법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 연구 / 조세법연구 18(3):51~96

류지민 / 2017 / 조세 개념의 한계에 대한 소고(小考) ―미국 연방대법원 NFIB v. Sebelius의 조세․금전벌 구별 쟁점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3(2):7~61

이은경 / 2016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분석-부담의 형평성 효과를 중심으로

전광석 / 2003 / 사회보장법과 세법의 기능적인 상관관계 / 공법연구 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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