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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7 - 89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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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쿠바 연금의 제도분석, 효과분석, 성격분석을 통해 쿠바 연금제도를 탐색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행기 초기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쿠바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연금제도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문헌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쿠바는 총 3가지의 방식으로 은퇴자의 소득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사회보험형 연금, 사회부조형 연금, 노인근로활동이다. 둘째, 쿠바 연금제도의 장점은 급여대상의 높은 보편성과 복지결과의 높은 재분배성이며, 단점은 복지제도의 낮은 포괄성과 복지급여의 낮은 적절성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쿠바 연금의 성격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결국 연금연령 및 기여기간 상향 조정과 같은 모수적 개혁만 시행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금개혁을 볼 때, 최근의 실용주의적 사회경제시스템과 연금제도와의 직접적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탈사회주의 이행이 단행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쿠바 #사회주의 복지체제 #복지 사회주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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