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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65 - 68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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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기금 대부분이 금융시장에만 투자되면서, 기금의 복지성격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독일 공적연금은 기금으로 노후연금급여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위해 재활급여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를 위한 선례로서 독일 재활급여의 유의미성을 분석한다. 독일 사례분석을 위해 독일노동사회부의 연간보고서 및 정책 자료와 연방연금보험공단의 재활 및 연금 연간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재활서비스가 갖는 역사적 의미, 재정운용방식과 재활서비스와의 관계, 재활서비스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 공적연금의 재활급여는 재활을 통한 일상적, 사회적, 직업적 통합 제고에 기여하였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 연금기금의 복지사업투자를 위한 긍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논문에서는 비용분석에 입각한 구체적인 사업방식까지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향후 연구과제로서 남는다.
#연금기금 #복지투자 #독일 공적연금 #의료재활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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