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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석 (중앙대학교) 신중범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65 - 288 (24page)
DOI
http://dx.doi.org/10.18230/tjye.2024.32.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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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0.78의 저출산율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학교경영과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부터 시작된 신입생 미충원 사태로 인해 대학의 생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재정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대학들이 폐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폐교대학 사례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한 후, 향후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령인구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대학의 폐교가 학생들, 교원과 직원, 학교법인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과 교원과 직원 보호, 학교법인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고찰하여 폐교로 인한 구성원 보호 방안에 관한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출산 #학령인구 #대학 구조개혁 #폐교대학 #정부 지원방안 #low fertility #school-age population #university restructuring #closed universities #govern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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