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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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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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차량보급 및 이용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은 주거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상업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선택할 때 주차장의 편리한 이용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으며, 상가 등과 같은 상업시설의 경우는 적절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해당 상가의 활성화 내지 수익창출의 필수요건이 된다. 따라서 주차장과 관련한 분쟁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되었고, 특히 이러한 문제는 주상복합건물에서 두드러진다.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대상판결은 지금까지 상이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관계가 법률적으로 명확해졌다고도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이 주상복합건물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교량한 종국적인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 이후에도 관련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를 관련한 법률규정과 해석론,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실제, 실제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은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법의 규정과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단지 내 주차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원심과 같이 주상복합건물의 당사자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간의 주차장의 이용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법과 기준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의 이용분쟁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의 둘러싼 아파트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기준과 절차마련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number of cars suddenly increased, and this made parking lots an important factor in our lives. Parking lots are closely related to profits in commercial facilities. We consider parking a lot when buying a home. Also, when purchasing a shopping mall, the presence and area of parking lots are important factors. In particular, securing an appropriate parking lot in the shopping mall is an important factor in revitalizing the shopping mall and generating revenue. Therefore,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parking lot dispute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nd this problem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multi-commercial buildings.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parking lot dispute in a multi-commercial building can be seen as a summary of the rulings of different lower courts.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parking lot relationship became clear through the Supreme Court ruling. This is because the Supreme Court's ruling did not consider the interests of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multi-commercial building. This can be confirmed by the fact that many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the parking lot dispute even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use of parking lots in multi-commercial buildings. Therefore, we intend to derive legislative and analytical measures to resolve the parking lot dispute in multi-commercial building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ownership on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g act, and is legally valid.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d not provide a standar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 of the complex.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is more appropriate in that it has presented the criteria for the use of parking lots in complex buildings. However Efforts at the level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level of disputes regarding the use of parking lots in complex buildings are continuously needed.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주상복합아파트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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