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주차장 확산을 위한 주차장 조례 연구

손형섭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75 - 400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U-City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를 도시 환경과 접목시킨 도시 모델로 그동안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도시 현안 해결에 집중했지만, 스마트 시티는 ICT 분야에 근간을 두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을 통해 도시 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하는 도시 모델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스마트 시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스마트 주차장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 등에 관한 연구이다.
스마트 주차장은 ICT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주차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유휴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의미한다. 도심의 주차장 문제는 주로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의 구조적인 주차난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주차시설의 확충 및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주차 유발 건축물의 도심 외각 분산과 ② 이미 확충된 유휴 주차시설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스마트 주차장은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도심지에서 주차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과 이를 추진할 동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할 수 있다. 헌법과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단일 조례의 제정이나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검토할 사항으로는 각 시에서 주차장정보안내시스템을 운용할 때 시설투자에 비해 얼마나 시민들에게 편리한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이다. 스마트폰 등의 내비게이션과 앱이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공영주차장은 물론 민간주차장들도 자발적으로 스마트 주차장에 참여하여 주차장 정보를 제공․수령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사업 및 인센티브 수수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주차장 모델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Conventionally, U-City is a city model that combines ubiquitous network with urban environment, focusing on the settlement of urban issue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ed 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However, Smart City is based on ICT, Big Data, AI,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to enhance efficiency in various areas such as urban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welfare through fusion and to provide smart services convenient for citizens.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mart parking lot as one of the system for activation of Smart City.
Smart parking means a parking system that provides integrated management of parking related information using ICT network and provides real-time information and can reasonably use idle parking spaces. The problem of parking in the city center is mainly the problem of structured parking in a specific area or a certain time zone. To solve this problem, ① it is necessary to use fundamental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parking facilities as well as the dispersion of parking-induced buildings on the inner city center, And ② it is necessary to plan smart and reasonable use of parking facilities.
This Smart Parking System will help solve urban parking problems and contribute to the effective use of parking facilities in urban areas by citizens. Therefore, we can review or enact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s a model that can utilize smart parking efficiently and as a driving force for this. I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enactment of a single ordinance or the amendment of the parking ordinan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PARKING LOT ACT.
What should be considered is how to provide a smart parking service that is convenient for citizens, compared to facility investment at each city. It is necessary to have governance to provide information and analyze and manage the navigation of apps such as smart phones. Public parks as well as private parks are voluntarily participating in smart parking systems, so that they can receive parking information to make reasonable use of them, and be considered projects and incentives for them. We hope that this Smart parking model will become a good model to implement Smart City, contributing to the convenience of citizens and rationa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ity.

#스마트 시티 #스마트 주차장 #공유경제 #U-City #스마트 주차장 통합시스템 #스마트 주차장 통합 앱 #smart city #smart parking #shared economy #U-City #integrated smart parking system #smart parking apps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형섭 / 2009 /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법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43 (3) : 55 ~ 76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환영 / 2015 / 해외 스마트시티 구축동향과 시장 유형화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 (2) : 55 ~ 66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규 / 2001 /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 공법연구 3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규 / 2012 /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사법권의 의의와 역할 ― 대법원 판례의 평가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4) : 287 ~ 315

[단행본] - 정하중 / 2015 / 행정법개론 재9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1]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1]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추545 판결

甲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甲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형섭

소속기관 경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23 이용수 13,35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교통흐름 관리방안 연구

김영진 , 손지윤 , 성원우 외 2명 한국 SCM 학회지 2016 .05

구조용 목조 면재료(CLT panel)를 적용한 2시간 내화성능을 가진 목조 구조물 설계

조소훈 , 김종호 , 김태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10

국산 구조용집성판(CLT) 구조설계 프로그램 개발

정기영 , 방성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10

차세대 공조시스템 실현을 위한 “8가지 시도”

Katsuhiko Shibata , Shin Nakamu , a 외 3명 설비저널 2017 .10

구조용 집성재를 적용한 다층 목조 구조물 설계

조소훈 , 김종호 , 김태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