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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준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8 - 32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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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 글로벌화된 국제거래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은 귀중한 무형적 재산-영업비밀-의 일부를 절취하려고 노력하는 개인, 경쟁기업들 그리고 외국정부에 의한, 점증하는 그리고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특수섬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던 한국 기업(Kolon社)이 현지 경쟁업체 퇴직자들을 영입하여 관련 자료들을 입수하게 되었다. 경쟁사의 협조와 미국 FBI의 적극적 수사활동으로 관련자가 형사처벌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은 천문학적 규모(1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1996년 연방형사특별법인 【연방경제스파이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연방범죄로 규정되었다. 즉, 연방 형사법으로 처벌되기에 이르렀다. 정보기관들의 업무영역이 산업/경제 분야로 확대되면서, 지적재산권 특히 영업비밀(산업기밀, trade secrets)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들이 더욱더 가시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법집행기관의 집행활동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연방범죄이기 때문에, 연방법무부(검찰)와 FBI는 더욱더 적극적 자세로 수사와 기소업무에 임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나 관련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FBI와 연방검찰은 고도의 함정수사(증거수집을 위한 도청, 촬영 등)와 Plea bargaining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산업스파이 #손해배상 #연방법무부 #FBI #코오롱(Kolon) #듀퐁(Du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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