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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43 - 2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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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산업스파이의 위험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안체계를 갖추어 해커로부터 영업비밀을 온전히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위협이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은 기업의 자체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행정적인 지도를 통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2016년 미국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새 영업비밀보호법(DTSA)은 1996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경제스파이법(EEA)을 보완한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DTSA법은 주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연방법원에 일방적 소송으로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목적물을 사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선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의 요건과 다양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시대를 맞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것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미국의 DTSA법과 같은 규정을 보완하여 영업비밀침해자의 사적 압수청구제도와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산업스파이 #영업비밀 #해커 #영업비밀보호법(DTSA) #사적 압수 #industrial espionage #trade secret #hacker #civil seizure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에서의 산업스파이의 위협
Ⅲ. 종래 미국의 산업스파이 관련법제
Ⅳ. 미국의 신 영업비밀보호법(DTSA)
Ⅴ.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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