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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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영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8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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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class action)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대표당사자소송제의 도입 여부나 독일의 단체소송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으나 이들 제도가 일부 도입되면서 논의는 제3의 대안에 대한 탐색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식 단체소송은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은 전면 도입할 경우 그 위력과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안 탐색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식의 단체소송만이 아니라 미국식 증권관련집단소송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제3의 방안은,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독일식 단체소송에 확인소송과 시험소송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결국 넓은 의미의 단체소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송구조로 보면 2단계 방안도 단체소송에 속한다. 이러한 제3의 방안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제에 대하여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각국의 사정 때문에 우회로를 채택한 것이라는 특색이 있다. 동시에 이 제3의 방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비교해 보아도 피해자의 소송을 그들의 동의도 없이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민사소송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확인대표단체소송에서는 피해자는 오히려 배제되고 특정 단체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제3의 방안은 1차로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2차로 개인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동적인 원고의 특성을 외면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의 방안은 시험소송의 특색을 채택하여 이후 사건의 분쟁해결에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경쟁은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제도, 독일제도, 프랑스제도, 일본제도 등을 모두 도입하자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국회 입법안 중에는 여러 나라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혼합한 법안도 적지 않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빈발하고 있는 집단분쟁을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대표당사자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 민사배심이나 참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제도의 남용이나 남소의 문제는 시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사정은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기 전에 단 하나의 제도라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U.S.-style class actions have been held for 40 years in Korea, which is truly unprecedented. In the early days of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s, whether to choose between American-style class actions or German-style group action (VerbandsKlage) was an issue of concern. However, after the partial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discussions have started to focus on finding a third alternative. The reason for the search for the third alternative lies in that German-style group litigation (VerbandsKlage) is hardly utilized and that American-style class actions may entail many perplexing side effects. However, it is not just the German group consumer action that is not well utilized; the American-style securities class actions is not much different in that respect. For this reason, an argument that American class actions are very likely to be misused is rapidly losing its persuasiveness. The third alternative, though modified by the word “innovative,” is a form of group litigation (VerbandsKlage) that combines a confirmation action and a test action (Musterfeststellungsklage). It is also characterized as a detour taken by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rying to exclude unconditionally American class actions as a policy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this third alternative has a problem in that it also violates the principle that “a third party is precluded from carrying out litigation without consent of other parties,” which is the very reason why the American-style class actions were not adopted in the first place. All victims are excluded from the German Musterfeststellungsklage and only certain groups are allowed to sue. The third alternative also has limitation in that it turns a blind eye to the passivity of plaintiffs, which is a chronic problem of collective disputes, by having individual victims file a separate lawsuit as a secondary step following the initial litigation filed by an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third alternative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that it creates the standards for dispute resolution in subsequent cases. These systematic competition taking place on the global front is also complicating the legislative process unfolding in Korea. This is mainly due to convolution of different systems, spanning the U.S., German, French, and Japanese, all in the Korean context. Legislative bills tabled to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discriminately blend the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without consider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t is urgent to adopt the entire American class action system, plus install new civil jury system assigned to a specific role of carrying out deliberations of consolation money. The concerns of abuse of class actions could be easily controlled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law. It is urgent to create and implement an effective system first that matches the Korean legal reality.

#대표당사자소송제 #인증 #제외신고 #통지 #확인대표단체소송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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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 2012 / EU법 강의 / 박영사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욱 / 2015 / 독일 표본절차에 있어서 절차의 신속 및 간이화를 위한 방안 / 경영법률 25(3):249~281

김일중 / 2006 / 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한 일고-‘소송허가절차에서의 소익 검토’를 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3(1)

문영화 / 2020 /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의 시행 경과와 시사점 / 민사소송 24(2):15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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