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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형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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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교육정책의 정부 주도성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관된 특징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정책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유형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수단의 다양화는 정부의 일관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선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에서 강조된 책무성의 유형은 관료적, 전문적, 정치적, 법적 책무성이었고 시장적 책무성의 구현은 미비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대학의 책무성 관점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무성 정책의 변화는 대학과 정부의 역관계와 다양한 정책수단의 채택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책무성 정책은 복합적 체제로서 정부와 대학의 역관계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역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고등교육책무성 #정책수단 #제도적 맥락 #제도적 요소 #the accountability of higher education #policy instrument #institutional context #institutional constitu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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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1998 / 교육 50년사 : 1948-1998 / 교육부 교육오십년사편찬위원회 google schola 김용 / 2012 / 교육개혁의 논리와 현실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김종철 / 1989 /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태완 / 1995 / 교육재정론 / 하우 google schola 남재걸 / 2012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6(2):55~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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