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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종백 (순천대학교) 노종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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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정책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에서 책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Cendon(2000)의 네 가지 책임성, 즉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 행정적 책임성(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전문적 책임성(professional accountability),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 차원에서 사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적 책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야당의 협조와 이해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둘째, 4대강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에서의 하자와 외부기관의 통제미비로 인해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셋째, 전문적 책임성은 4대강사업의 목표달성을 통한 성과창출의 실패와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관계 소홀,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대한 기준충족의 미비로 인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의 정책과정에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부족과 이 사업의 성과가 시민의 만족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적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의 본질인 책임성의 관점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적?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 #4대강사업 #책임성 #책임성 유형 #governance #the four-river project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typ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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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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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백 / 2014 / 4대강사업 정책 사례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김두래 / 2013 / 정부관료제의 민주적 책임성: 한국의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공간이론적 분석 / 정부학연구 19(3):215~244 dbpia 김병섭 / 2014 /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8(3):99~120 google schola 김정욱 / 2010 /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 환경과 생명 63(봄):161~175 google schola 김흥회 / 2005 / 협동거버넌스에서의 부패,신뢰,그리고 책임성 / 한국행정논집 17(4):1123~1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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