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지국위치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최근 판결례

정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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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명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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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었고 통신기기의 전원을 켜는 순간 무선통신사업자들이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지국위치정보(CSLI)를 생산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기법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기지국위치정보(CSLI) 중 과거 위치정보(historical location data)는 경찰이나 법집행기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무선통신기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과거 위치정보(historical location data)는 특정 기간 내의 무선기기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 기지국위치정보(CSLI)는 강도, 폭행, 주거침입죄 등을 수사하는데 특히 유용한 정보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연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과거 기지국위치정보(CSLI)를 파악해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Carpenter v. U.S.(585 U.S. 1 (2018))판결에서 연방법원의 영장없이 수집한 과거 기지국위치정보(CSLI)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127일 이상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추적한 증거의 유죄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호되어야하는지에 관한 매우 영향력이 있는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은 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의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해당 판결은 2012년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Jones 판결(565 U.S. 404 (2012)),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Reley v. California 판결(573 U.S. 1 (2014))과 더불어 스마트폰 무선통신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이른바 기지국 수사의 근거가 되어온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제2조, 제13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18. 6. 28.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병합)). 한국과 미국에서 사법부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이른바 기지국 위치정보를 활용한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가하였지만 그 논거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The U.S. Supreme Court ruled privacy issues relating historical cellphone location records in Carpenter v. United States(585 U.S. 1 (2018)). It would be evaluated as a landmark decision.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government violated the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by accessing historical records containing the physical locations of cellphones without a search warrant. It was a 5–4 decision authored by Chief Justice Roberts. The U.S.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government had constitutionally violated Mr. Carpenter’s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by acquiring his smartphone's historical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without a warrant.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privacy. Prior to the U.S. Supreme Court's Carpenter decision, the U.S. government entities could obtain cellphone location records by claiming the information was required as part of an investigation. After the U.S. Supreme Court's Carpenter, the U.S. government entities must obtain a warrant in order to access the information.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overturned portions of 20th century legislation and case law when nearly all US homes had landline phones in favor of constitutional rights stemming from technological advances of cellphones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ruling was very narrow and did not otherwise change the third-party doctrine related to other business records that might incidentally reveal location information, nor overrule prior decisions concerning conventional surveillance techniques and tools such as security cameras in the United States. The U.S. Supreme Court did not expand its ruling on other matters related to cellphones not presented in Carpenter, including real-tim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The U.S. Supreme Court's opinion also did not consider other collection techniques involving foreign affairs or national securit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e provisions of the Act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cy Protection allowing Korean government's conventional collection of historical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unconstitutional(2018. 6. 28. 2012HunMa191·550).

#과거 기지국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스마트폰 #강제수사 #모자이크 이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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