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지리정보로서의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미국에서의 논의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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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7卷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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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휴대전화를 활용한 위치추적서비스의 이용 및 SNS의 위치정보제공서비스 활용 등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의 진작을 위하여 국가는 이러한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국가의 통제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위치기반서비스를 분석하여 사생활 침해의 문제, 규제방안 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의 국가적 활용은 주로 범죄수사나 화재·재난시의 긴급구조목적 등의 활용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모두 주거의 압수·수색과 사전영장주의 요건 충족의 문제가 헌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다. 특히 2012년 1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에서 차량에 대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행위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가 규정하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동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비교·분석적 검토를 위해 United States v. Knotts, Katz v. United States 등 관련 판례들을 함께 간략히 고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비교·분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민간영역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을 진작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장려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바 동법이 매우 포괄적으로 위치정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동시에 규율하는 등 규범체계 자체가 내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공간지리정보를 활용한 여러 위치기반서비스가 공·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위성위치확인장치 등 첨단 기기사용을 통한 경찰 수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 빨리 그러한 장치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나아가 매년 증가하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법적 기준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privacy when the information service users utilize the cell-phone location based service and SNS location positioning service, and so forth. In order to promote location-based service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take good care of both the control over the service providers and the protection of the users with respect to the service providers’ utilizing the private information. When the government utilizes the location based information to investigate crimes, there can be the issue of the “search warranty” under the 4the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lso, since this issue can be discussed similarl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6 and 17 too,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and US legal system would be of good us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United States v. Jones case handed down by the U.S. Supreme Court in 2012, compared to United States v. Knotts, and Katz v. United States. In order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sta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xamination of the opinions by Justices respectively. In addition, to support the civil sector’s utilization of the location based information services, this article suggests the advices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ocation-Based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ty Law in Korea. For the future,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reduce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privacy regarding especially private information when using location based information services or GPS in public sector, as well as try to encourage the industries to utilize the private location information services in private sector. For the purpose,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proper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policies are to be needed to address the subtle and hard problems of balanc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public purposes and private interests harmoniously when the government and industries’s utilizing the location based private information.

#위치기반서비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ocation-Based Service #4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Right to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ocation-Based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ty Law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치기반서비스 활용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Ⅲ. 미국의 관련 법제 및 연방대법원의 판례 검토
Ⅳ.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 및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7.

성낙인, 헌법학 제16판, 법문사, 2016.

양 건, 헌법학 제5판, 법문사, 2014.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6판, 홍문사, 2015.

장영수, 헌법학 제7판, 홍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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