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최근 정책용어로서 주목받는 생활자치를 지방자치의 이론적 토대위에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지방자치 원리의 하나로 알려진 주민자치의 학술적 재해석을 통해 ‘대의민주적’ 주민자치를 보완하기 위한 ‘참여민주적’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활자치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생활자치를 위한 활동공간을 정부와는 독립적인 ‘민초의 공간’과 정부의 공식참여제도를 의미하는 ‘초대된 공간’으로 분류하고, 두 공간의 보완적 성격과 연계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동력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정치이론에 주목하고, 그 유형을 결속적, 가교적, 연계적 형태로 분류한 후, 세 유형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매개체로서 ‘지역공동체조직’의 역할과 통솔조직으로서 ‘공동체주축조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넷째, 다중규모(multi-scalarity)의 관점에서 수직적 차원의 동네의 성격을 논의하고,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강조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논의의 종합을 통해 이념형(ideal type)의 성격을 띠는 생활자치 제도모형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9 .03
-
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 .12
-
공적(公的) 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8
-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제도설계를 위한 소고
NGO연구
2019 .01
-
주민자치 활성화 요인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2021 .01
-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자치입법권 평가-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
자치권 개념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분석: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022 .11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
지방자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도의 변화 방안 - 「지방자치법」상 교육·소방자치와 비교 -
토지공법연구
2025 .02
-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인문사회 21
2019 .01
-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 .12
-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법령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020 .04
-
지방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개선방안: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분석
지역과 세계
2019 .01
-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과제
비교법연구
2018 .01
-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입법과 정책
2015 .01
-
지방자치교육의 시민교육적 의의
법교육연구
2023 .04
-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행정법연구
2017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