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7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선거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한 규칙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 중 공직선거법은 권력분립의 기초를 형성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담당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법이다. 또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이 된다. 이러한 법은 그 개정절차 뿐만 아니라 개정의 내용까지도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의 구성원들은 입법 절차와 그 내용의 심사에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선거권의 18세로의 하향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의석 배분 방식의 도입이 주된 개정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그 개정의 절차나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안건신속처리제도(소위 패스트트랙)에 의한 개정이었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절차상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개정을 실현하였으나 토론이나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였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거법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정치적 기본권 #선거권 연령 #연동형비례대표제 #안건신속처리제도 #토론과 숙의 #입법과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대현 / 2020 /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 정치교육의 과제와 방향 / 주제에 대한 토론, 2020한국교육학회포럼 선거연령 하향과 정치교육의 방향 자료집 google schola 강명원 / 2020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 입법학연구 17(1):203~221 dbpia 강민정 / 2020 / 선거연령 하향과 정치교육 토론문 / 2020한국교육학회포럼 선거연령 하향과 정치교육의 방향 자료집 google schola 김지혜 / 2014 /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셧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3(1):111~130 dbpia 김효연 / 2018 / ‘19세 미만’청소년의 6.13 지방선거 참여보장 ― 선거권연령 하향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8(1):199~226 Crossre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