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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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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요약되어 있으며,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제도 개혁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에서 주로 다루어진 개혁의 단골주제이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였다. 선거공약이나 국정운영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개혁의 실현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며, 특히 선거제도 분야의 개혁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그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석패율제도, 국회의원의 증원,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참정권 연령조정 등이 논의 주제였다. 이러한 개혁방안들이 모두 이상적인가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모두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몇 차례 시도된 개헌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냐의 문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선거제도의 개혁안이 개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협상에 능하지 않은 우리의 정치환경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5개의 정당 혹은 4개의 교섭단체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당의 이해득실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합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된 제도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의 배정을 권역별로 결정하는 방안은 이미 좌절된 경험이 있고 현실정치와의 연관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당위성과는 별개로 달성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인하 혹은 조정이나 투표시간 연장은 개별 정당의 유불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 하고, 찬성의견이 많은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는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시켜야 하며,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매우 뒤늦은 감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전 보다 활발해졌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고,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이제는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권역별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투표시간 #political reform #electoral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Public Election Act #decisive vote for the a presidential election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목차

Ⅰ. 머리말
Ⅱ. 신정부의 선거제도 개혁 공약
Ⅲ.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Ⅳ.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1997 / 대통령 선거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1 (3) dbpia [단행본] - 강원택 / 2010 /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개헌,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2권) /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협 / 2016 / 공직선거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 세계헌법연구 22 (1) : 27 ~ 5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연 / 2016 / 지방의 입법참여를 위한 국회구성 개선방안 / 공법학연구 17 (3) : 27 ~ 4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현 / 2012 /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한 고찰 / 법학논고 (40) : 159 ~ 1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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