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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섭 (경상대학교) 조한석 (동국대학교) 지상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19 - 529 (11page)
DOI
10.22905/kaopqj.2020.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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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이후 유지되어온 소선거구제 기반의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함께 지역주의 고착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혼란, 이에 따른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비판과는 별개로 선거법 개정의 목적과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미진하였다. 또한 연동률의 저하와 권역 논의의 실종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제대로 지적되지 못하였다.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21대 총선의 결과를 선거법 개정 이전의 선거제도에 가상으로 대입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개정은 의도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권역 설정 논의의 실종은 선거법 개정 목적에 명시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그 출발은 선거제도가 담고 있는 공간적 단위와 공간적 연동에 대한 재검토가 될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선거제 개혁 #비례성 #21대 총선 #Quasi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law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Proportionality #the 21st General Elec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배경
Ⅲ.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과정의 정치적 혼란과 실종된 선거구제 개혁
Ⅳ. 제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용
Ⅴ. 결론; 공간적 연동을 통한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개혁
文獻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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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9 /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 입법과 정책 1(1):31~54 Crossref 김영태 / 2001 /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1(3):279~296 dbpia 김종갑 / 202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향후 과제 / 이슈와 논점 (1708) google schola 김종갑 / 2020 / 국회의원선거제도개편논의와대안의 모색 google schola 김형철 / 2017 /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과 쟁점 / 민주주의와 인권 17(4):69~1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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