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의 헌법적 정당성

김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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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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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 규정된 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은 ‘18세 이상’ 그리고 피선거권연령은 ‘25세 이상’(국회의원-이하 생략) 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제한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될 수 없고,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조차 없다. 이렇듯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책임져야 할 정책이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으로의 선거권연령이 입법개선된 현시점에서, 이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실질적 보장방안으로 -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대표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 ‘18세’ 피선거권연령으로의 입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피선거권연령 합헌의 정당화 논거 - ‘능력과 자질의 필요성’, ‘입법자의 입법재량’ - 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관계, 특히 피선거권제한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 후. 피선거권연령하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피선거권연령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상의 피선거권연령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피력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18세~16세로의 피선거권연령도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Korea'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is more focused on the older generation than the younger generation, especially children and youth. The underlying cause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in the political realm is the restric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s, including children and youth, by the age stipulated by political relations laws. under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the age of voting rights is ‘18 years old and the age of the right to be elected is prescribed as a citizen of ‘25 years of age or older’(Member of Parliament-omitted below). Under this rule, children and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18, who are both restricted in their suffrage and vote for election, cannot be representatives of their interests, and they have no right to elect representatives. As such, whether it is a policy directly related to children or youth, or a policy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in the future,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can be deepened as a matter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it is necessary to accept and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policies that have not been fully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age of eighteen years of election as a practical guarantee plan-in a way that children and youth can represent themselves and reflect their intentions-fo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the current legislative age of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termine the justifica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age of the right to be elected under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in this regard, it judges the justification for the rationale of the constitutional age of the elected age under Article 16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necessity of competence and quality’ and ‘legislator's discretion’. After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uffrage, especially the limitations on the elect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downgrading the age of election, implications are suggest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election age. Ultimately, legislative amendments are proposed to allow the age of the right to election under Article 16 (2) of the Public Election Act to be lowered from the current 25-year-old to 18-year-old. It is further suggest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ach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ed age for 18 to 16 years of age, which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ternationally.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 #정치적 참여 #피선거권 #피선거권연령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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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방승주 / 2011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

서복경 / 2011 / 한국 선거60년 이론과 실제 : 제1공화국의 선거 / 오름

Böckenfoerde, Ernst-Wolfgang / 2003 / 헌법과 민주주의 -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 - / 법문사

계희열 / 1998 /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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