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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하 (강원대학교) 전재범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1 - 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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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소액의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는 사모형에 비해 그 성장이 매우 더딘 실정이며, 국내 펀드를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 2015년 7월 24일을 기점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치중하고 있어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도 사모형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펀드의 성과측정 및 보수체계 등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개략적인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정도에 머물러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문헌, 연구논문, 보고서, 그리고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공모형 부동산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들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로부터 금융당국의 심사절차 개선,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본조달 등 지원, 펀드의 영속성 강화를 위한 유상증자 제도의 신설, 펀드설정 시 대상물건에 대한 투자기간 및 차입제한의 완화, 일반투자자의 펀드비용 부담의 해소를 위한 판매보수의 인하,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신뢰성 제고 및 대형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공모형 부동산 펀드 #자본시장법 #법?제도적 개선 #일반투자자 #자산운용사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Capital Markets Ac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dividual Investors #Asset Management Compan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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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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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 2011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식을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지 29(1):77~106 google schola 강원 / 2009 / 국내 공모 부동산 펀드의 임대형과 대출형 간 수익률 결정요인 비교분석 /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18 dbpia 강원철 / 2015 / 기업부동산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상업교육연구 29(1):191~214 dbpia 201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영민 / 2014 / ․미 공모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 비교 :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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