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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강릉영동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6 - 108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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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약 5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국방갈등 사례인 성주 사드갈등에 대한 문헌연구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 영하고 담론분석 방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해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주 사 드갈등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주군과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국방부 요청에 따라 환경 부는 환경영향평가 실행한다. 셋째,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와 의사소 통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다. 넷째, 성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한 다.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은 상호 신뢰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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