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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21 - 4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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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가 민주화되고국가⋅개인의 ‘데이터 주권(정보주권, Data Sovereignty)’ 개념이 부상하였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고 정보를 활용하고, 또한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주권(정보에 대한 자기주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보주권을 확보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제공한(즉, 정보 제공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데이터를 기업은 비로소안심하고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주권강화를 위한 반영한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으로는, 1)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통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2) 데이터의 국외 이전 중단 명령권 도입과 국외 재이전시 보호조치 의무 강화, 3)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체계(마이데이터) 마련 등이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자기신원주권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대두된 개념으로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신원을 관리/이용할 수 있는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원 인증 방식이다. 따라서, 자기주권 신원증명(SSI,Self-Sovereign Identity)는 어느 정도 ‘자기주권 강화’ 개념의 적용을 의미한다고볼 수 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이전과 다르게 개인이 직접 자기의 정보를보유하고 신원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계정을 발급해주는 기업(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개인의 신원을 인증해주었는데, 이러한 방식은데이터 소유권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개인의 활동정보까지 기업(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신원주권(SSI,Self-Sovereign Identity)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요한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보주권 #마이데이터 #신원증명 #탈중앙화 #자기신원주권.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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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 2019 /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금융보안원 / 2019 / 분산ID(DEcentralized Identity) 개념 및 해외 기술개발 동향) google schola 김규리 / 2018 / 데이터 주권 부상과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 google schola 박재현 / 2017 / 지능정보사회 데이터 경쟁력 강화방안연구 / 한국데이터진흥원 google schola 윤수영 / 2018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EU GDPR을 중심으로 / 소비자학연구 29(5):93~1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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