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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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93 - 43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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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은 국가가 국민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부여된 이래 문명의 발전과 인구의 증대와 더불어 필요해진 개념이다. 신원증명은 특히 개인화 또는 원자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비로소 중요해졌다. IT 기술의 발전과 집적이래 개인의 정보는 너무나 많은 사항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이 개인인 것인지, 개인은 사람인지 신원인지 혼동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점차 특정한 정보가 가리키는 개인이 누구인지 입증하는 인증도 중요해졌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독점이나 유용은 큰 문제가 된다. 현대인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도,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한다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사용자 스스로 주권적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분산신원증명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어느 개인이던지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인증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모색된다. 국제적 입법 동향을 간단히 살펴 보면 이러한 효용성을 인식한, 여러 나라들이 분산신원증명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글은 분산신원증명의 여러 가지 효용성에 대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각 국가들의 분산신원증명에 입각한 신분증 제도도 조명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주식발행이라든가, 전자대체결제업자라든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의 방식 등에 이르러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피력했다시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주총회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상응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가 대형화되면서, 주주의 소외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분산신원증명은 한 해결 통로가 될 수 있다.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Identity is a concept that has become necessary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since it was given meaning when the state needed to mobilize its people. Identification has only become important, especially in modern societies, which are individualized or atomized,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Since th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IT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can contain so many things that it is possible to confuse whether the identity is an individual or whether an individual is a person or an identity. Increasingly, authentication that proves who the individual to which certain information points is also becomes important. In this case, the monopoly or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becomes a big problem. Even the freedom and democracy enjoyed by modern people are in danger of collapsing if we imagine an extreme case. Blockchain technology advocates decentralization. Users themselves can enable sovereign exercise. Distributed ID pays attention to this. That is, any individual is sought as a way to restore data sovereignty,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uthentication memory. A brief look at the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 many countries, recognizing this utility, are paying attention to distributed identity verification. This article also sheds light on the mobile driver's license and the identification system based on distributed identification in each country on the various usefulness of distributed identification. However, I would like to shed light on how to apply it to the company law and the capital market law. This can be widely used in the issuance of stocks, electronic alternative payment companies, and real-time settlement methods in the securities market. As many scholars have expressed their views, capitalism, democracy, and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re institutions that correspond to each other like the heads and tails of a coin. As corporations have grown in size, the alienation of shareholders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Distributed ID can be a solution. Possibility of use for many other things is reviewed.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주주총회 #탈중앙 신원증명 #민주주의와 탈중앙 #Blockchain #Distributed Identity Verification #Shareholders' Assembly #Decentralized Identity Verification #Democracy an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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