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33 - 59 (27page)
- DOI
- 10.31930/JAS.2023.09.66.3.3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국가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제법적 주체다. 국가 및 주권, 그리고 이둘이 결합된 주권국가는 국제법상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휘튼의 『만국공법』과 오펜하임의 『국제법』을 통하여 이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국제법의 고유한 주체는 국가이다. 그리고 국가는 결합된 힘에 의하여 상호 안전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권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이다. 마지막으로 주권국가는 외세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존재다. 다만 주권을 제약받는 국가들은 국제법에서 반주권국가로 불린다.
바로 그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근대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조선의 대외적 주권은 일부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주요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보호국이 된 다음 1910년에는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다.
국제법의 고유한 주체는 국가이다. 그리고 국가는 결합된 힘에 의하여 상호 안전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권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이다. 마지막으로 주권국가는 외세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존재다. 다만 주권을 제약받는 국가들은 국제법에서 반주권국가로 불린다.
바로 그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근대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조선의 대외적 주권은 일부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주요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보호국이 된 다음 1910년에는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 국제법적 주체로서 상호 안전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적 공동체
Ⅲ. 주권: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Supreme Power)
Ⅳ. 반주권국가: 대외적 주권을 타국에 의존하는 국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근대 한국 주권 개념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017 .06
-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접근 -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
이민정책ㆍ출입국관리 행정에서 논의되는 주권개념 고찰
법학연구
2023 .06
-
국가권력과 대학주권
대학: 담론과 쟁점
2017 .04
-
국제관계 형성의 기점으로서의 베스트팔렌 신화 재고 : 각국의 역사적 문맥에 배태된 다양한 주권 개념 형성에 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2019 .06
-
지구정의 규범과 초국적 문제: 주권개념의 재구성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2018 .01
-
학습의 ‘주권성(sovereignty)’에 대한 철학적 탐색:레비나스의 ‘불면’과 ‘노동’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2024 .09
-
인터넷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 : 국가와 인터넷 주권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11
-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논쟁의 재조명: 이중 주권론의 시각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22 .03
-
글로벌시대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의 변화와 양자의 관계 정립
공법학연구
2017 .08
-
근대 주권의 진화와 유럽연합의 형성: 새로운 ‘공유주권’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016 .12
-
A State’s Response to Internal and External Sovereignty Challenges: A Case of China’s Enhanced Cyberspace Control
사회과학연구
2018 .06
-
자치분권 원리로서 ‘주민주권’의 이론적 토대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
한국행정연구
2020 .01
-
미연방헌법상 조약권한과 주권의 균형적 조율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22 .08
-
해외 납치에 의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국제법적 고찰 : ‘Ker-Frisbie 원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동아법학
2015 .05
-
The Changing Structure and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
새로운 국제질서와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
인권과 정의
2016 .05
-
주권개념과 19세기 한국근대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20 .03
-
유럽사에서 주권과 조약의 변천 : 베르됭에서 리스본까지
유럽연구
2016 .06
-
跨???犯罪的??法?制?究??以??公?、管??、?法?范??角
고려법학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06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