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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세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범경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9 - 1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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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로 보이며 통설은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에서도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를 택하고 있는바, 과연 자유심증주의가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 대한 근거로서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의 고찰을 통하여, 증거 가운데 특히 민사소송에서의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살펴보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공통적으로 문서를 증거로 할 때 사용하는 문서의 ‘진정성립’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민사소송에서의 문서의 ‘진정성립’은 과연 통설적 태도와 같이 증명력의 문제로 형식적 증거력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반추해 보겠다.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을 형식적 증거력의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들 역시도 판시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능력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한 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증거능력의 제한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의 문제는 증거방법이 아닌 증거자료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서 #서증 #진정성립 #증거능력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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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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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욱 / 2013 / 문서의 증거능력 / 법학논집 17(4):283~305 dbpia 김정한 / 2016 / 형사소송법의 시각에서 살펴본 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의 진정성립 / 법학논집 20(3):113~140 dbpia 2017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 법원행정처 google schola 이덕훈 / 2014 /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민사소송 18(1):149~179 google schola 이시윤 / 2020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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