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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봉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37 - 1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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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합은 조만간 이루어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북한형법에 대한 단행논문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 심도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남북통합 이후 북한지역 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문제는 통일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그 전제로서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형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벗어나 각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북한형법 #공범 #조직체 공범 #범죄추긴자 #관여범 #방임범 #North Korean Criminal Law #Accomplice #Orgnized Accomplice #Related Criminals #Bystanding Criminals

목차

Ⅰ. 시작글
Ⅱ. 북한형법상 공범규정 개관,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Ⅲ. 북한형법상 공범규정 및 공범이론의 특징
Ⅳ. 북한형법상 개별 공범 형태
V. 공범자 일방의 사유가 타방에 미치는 영향
Ⅵ. 관여범
V. 마침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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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수 / 1992 /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 북한법률행정논집 9 google schola 2. [단행본] - 법무부 / 1990 / 북한법 연구 VII : 신형법 google schola 3. [단행본] - 법무부 / 1993 /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II : 형사관계법 google schola 4. [단행본] - 정성근 / 1976 / 공동정범의 이론 / 신양출판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천진호 / 1992 / 범죄참가형태와 공범체계론 / 법학논고 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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