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학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1 - 28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정책조합은 합의제 정치연합패턴에 따라 다른 양태로 조정되었다. 덴마크 모델은 고유연성-고안정성 균형조합, 오스트리아 모델은 중유연성-중안정성 균형조합, 아일랜드 모델은 고유연성-저안정성 불균형 조합(부등가 조정)으로 나타났다. 유연안정성 정책조정의 차별성은 국내정치적 변수에 비롯된다. 덴마크·오스트리아는 좌우 초블록연정-사회적 대화 연동이 유연성-안정성 균형적 정책조합으로의 재편을 견인했다. 다만 양국 유연성-안정성 정책조정의 차별성이 존재한 이유는 정당정치의 정책선호와 지형에 연유한다. 즉덴마크의 고유연성-고안정성 정책조합은 노동시장의 아웃사이더를 포용하는 관대한사회보장에 우호적인 사민당과 노동유연성을 선호하는 우파블록이 거의 균등한 정치력을 보이며 순환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정치지형의 반영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중유연성-중안정성 정책조합은 사민당의 아웃사이더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보호 정책과 계급교차 연합적 성격을 갖는 기민당의 인사이더 사회보험과 친기업적 노동유연성 정책을 등가적으로 조정한 대연정의 아웃풋이다. 아일랜드의 고유연성-저안정성정책조합은, 아웃사이더의 보호에 인색한 우파블록 우위에 있었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정 간 유연성과 안정성을 등가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합의제 정치지형의 산물이다. 연구결과의 이론적 경험적 함의는 첫째, 초블록 연정과사회적 대화가 맞물리는 합의제 정치연합은 균형적 유연성-안정성 정책패키지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문재인 소수정부 하에서 한국형 합의제 정치연합의 유연안정성정책동학 모형을 설계하는 데 영감을 준다.
#합의제 정치연합 #연합정치 #사회적 대화 #유연안정성 정책조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정원호 / 2004 / 유럽의 유연안정성 전략 연구 google schola 정원호 / 2005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 EU학 연구 10(2):41~73 dbpia 정희정 / 2008 /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의 비교 :23~36 google schola Andersen, T. M. / 2007 / Flexicurity: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in Denmark :1~32 google schola Anthonsen, M. / 2009 / Party Competition and the Re-silience of Corporatism / Government and Opposition 44(2):167~18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