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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학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1 - 2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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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정책조합은 합의제 정치연합패턴에 따라 다른 양태로 조정되었다. 덴마크 모델은 고유연성-고안정성 균형조합, 오스트리아 모델은 중유연성-중안정성 균형조합, 아일랜드 모델은 고유연성-저안정성 불균형 조합(부등가 조정)으로 나타났다. 유연안정성 정책조정의 차별성은 국내정치적 변수에 비롯된다. 덴마크·오스트리아는 좌우 초블록연정-사회적 대화 연동이 유연성-안정성 균형적 정책조합으로의 재편을 견인했다. 다만 양국 유연성-안정성 정책조정의 차별성이 존재한 이유는 정당정치의 정책선호와 지형에 연유한다. 즉덴마크의 고유연성-고안정성 정책조합은 노동시장의 아웃사이더를 포용하는 관대한사회보장에 우호적인 사민당과 노동유연성을 선호하는 우파블록이 거의 균등한 정치력을 보이며 순환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정치지형의 반영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중유연성-중안정성 정책조합은 사민당의 아웃사이더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보호 정책과 계급교차 연합적 성격을 갖는 기민당의 인사이더 사회보험과 친기업적 노동유연성 정책을 등가적으로 조정한 대연정의 아웃풋이다. 아일랜드의 고유연성-저안정성정책조합은, 아웃사이더의 보호에 인색한 우파블록 우위에 있었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정 간 유연성과 안정성을 등가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합의제 정치지형의 산물이다. 연구결과의 이론적 경험적 함의는 첫째, 초블록 연정과사회적 대화가 맞물리는 합의제 정치연합은 균형적 유연성-안정성 정책패키지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문재인 소수정부 하에서 한국형 합의제 정치연합의 유연안정성정책동학 모형을 설계하는 데 영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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