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황금삼각형과 이중보호체계

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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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3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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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안정성 모델의 경험적 준거가 되었던 덴마크가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유연성-안정성 균형의실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제3의 사례를 통한 유연안정성 모델의실천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연안정성 정책요소들의 황금삼각형이 스웨덴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지, 부르주아 정부 출범과 경제위기 발발로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여전히 유연성과 안정성의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스웨덴 노동시장은 높은 유연성과 높은 안정성의 결합이라기보다 높은 고용안정성과 높은 소득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전국 수준의 법규정에 의한 보호층위와 산업ㆍ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 층위로 구성된 이중적 보호체계의결과이다. 스웨덴의 황금삼각형이 노동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은임시직 사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되 철저하게 규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유연성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직장보장 방식의 고용안정성과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보완을 통한 소득안정성을보장한다. 황금삼각형 정책요소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실업자 소득보장체계로서 총선시기마다 주요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논란의 핵심을 구성한 공적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자율적 실업보험제는 2007년 부르주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조치로 실업보험 수급요건 강화와 소득대체율 인하 등 큰 변화를 겪었다. 황금삼각형 정책요소들은 2007년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았다. 2007년 변화도 스웨덴 모델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긴축재정정책과 노동우선주의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스웨덴 모델을 훼손하기보다 변화된 외적 여건에대응한 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 실업보험제의 변화에도 단체협약에 기초한 실업자 보상기금제 등 노동조합이 구축한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완충역할로 인해노동자들의 소득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됨으로써 ‘관리된 유연성’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은 유지될 수 있었다.

The criticism that Denmark, of which the flexicurity model had been anempirical standard, failed to maintain the flexibility-security balance duringthe financial crisis has cast doubts on the practice of the flexibility-securitybalance. That’s why we need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concerning thepractice of flexicurity model with a third case. The present study aims toanalyze whether the golden triangle of flexicurity policy factors realizesboth flexibility and security at the same time, how the launch ofbourgeois government and the outbreak of economic crisis has influencedthe golden triangle, and whether the flexibility-security balance is beingmaintained. The Swedish labor market, rather than being a combination of highflexibility and high security, guarantees high security in both terms ofemployment and income. Such features are the results of the dualprotection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protection layer of nation-level legalregulation as well as the protection layer of industry-level labor unions. The Swedish golden triangle, while guaranteeing high employmentsecurity and income security for workers, does not outright deny thenecessity of flexibility in labor utilization. Labor unions allow yet strictlyregulate the flexibility of labor utilization mainly via temporary workeremploy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flexibility, laborunions try to guarantee employment security and income security through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complementation of private income protection measures. The income protection system for unemployed workers, as mostcontroversial among those three policy factors of the golden triangle, haskept emerging as one of the core campaign issues during recent generalelection times. The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policy of the publicincome protection system for unemployed workers, has undergone majorchanges such as strengthened eligibility requirements or the reduction ofthe replacement rate, as part of the 2007 labor market reform. The policy factors of the golden triangle has not changed much since2007. The 2007 reform, which reinforced the fiscal austerity policy and thelabor principle as basic principles of the Swedish model, was rather aprocess of adjustment in the face of changing external conditions. Moreover,the adverse effects of changes in the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policy were minimized by the buffering role of the private income protectionmeasures, so that the flexibility-security balance of the labor market alongwith ‘managed flexibility’ could be maintained.

#flexicurity #flexibility #security #dual protection system #employment protection #labor contract system #active labor market policy #unemployment insurance #Swedish model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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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 2011 / 1990년대이후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 스칸디나비아 연구 12:111~135

조돈문 / 2012 / 스웨덴의 간접고용 사회적 규제와 “관리된 유연성”: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18(2):299~326

Ackum Agell, Susanne / 1995 / Swedish Labor Market Programs: Efficienty and Timing /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2(1):65~100

Aftonbladet / 2014 / Arbetslinjen hotar svenska modellen / Aftonbladet

Anxo, Dominique / 2009 / European Employment Models in Flux: A comparison of institutional change in nine European countries / Palgrave :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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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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