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유럽노총의 전략적 선택

조돈문                                    /Cho; Don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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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Cho Donmoon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5 - 1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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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상반된 노동시장의 과제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측은일관된 지지 입장을 견지했지만, 노동측은 그렇지 못했다. 유럽연합이 유연안정성 모델을 논의ㆍ수립하는 과정에서 유럽노총이 어떤 입장을 취했으며, 왜 일관된 입장을견지하지 못했는지, 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ㆍ설명하는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유럽노총은 유연성-안정성 균형의 관점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추진 방식과 내용에대해 비판했으나, 유럽연합 집행이사회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최종 확정하자 비판적 수용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내용과 추진 방식은 역학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유럽노총이유연안정성 모델의 향방에 대해 우려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를 지닌 자본가단체들이 외적 유연성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고, 유연성 편향의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유연안정성 모델의 도입ㆍ실행 과정에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노총이 유연안정성 모델을 전면 거부하기 어려운것은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럽연합 집행이사회가 회원국들의 합의 하에 확정했고, 노동시장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유럽노총이 반대하더라도 유연안정성 모델의 최종결론이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유럽노총은 비판적 수용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유럽노총은 유연안정성 모델의 다른 정책요소들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고용계약제도에 대해서만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집행위원회와 자본가단체들에 맞서, 유럽노총은 외적 유연성 대신 내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유럽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안정성 보장과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연안정성 모델이 경제위기시 외적 유연성을 남발하여 실업을 장기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유럽노총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내적 유연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European Union has established the flexicurity model to accomplish thecontradicting labor market tasks of flexibility and security through the processof discussion and consultation. In this process, the Business Europemaintained its endorsement, while the ETUC did not. This study aims toanalyze and explain what kind of position the ETUC chose, why the ETUCcould not maintain a consistent position, why the ETUC did support oroppose it. From the viewpoint of balance between flexibility and security, the ETUChad criticized the European Commission for its biased role in the process ofconsultation and formulation of the EU’s flexicurity model. The ETUC,however, began to show an attitude of critical acceptance, once the EUfinalized its flexicurity model. The ETUC was concerned about the prospect of the flexicurity model whichwould depend on power dynamics. It is because the capitalist organizationskept trying to take advantage of its powerful position to promote furtherflexibilization, and the flexibility-biased European Commission would play therole of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flexicurity model in each EU member state. Nevertheless, it was not a viableoption for the ETUC to reject the EU’s flexicurity model in its entirety, because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stablished the flexicurity model with theconsensus of member states, it could not develope an alternative policypackage of feasibility which EU member states were to fully agree, and the EUwould not withdraw its final conclusions of the flexicurity model despite the opposition of ETUC or else. Out of this situation of dilemma, the ETUC madea strategic choice which turned out to be the critical acceptance of the EU’sflexicurity model. It is indeed that the ETUC concentrated its criticism on the labor contractsystem component, while it was, in principle, supporting the other three policycomponents of the flexicurity model. Urging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toutilize internal flexibility in a proactive manner, in opposition to the capitalistorganization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TUC argued that theEuropean labor market equipped with sufficient flexibility should strengthenthe security of the labor force further and impose stricter regulations on themisuse and abuse of atypical types of workers. Besides, the ETUC pressed theEU and its member states for the utilization of internal flexibility andactivation of social dialogue to overcome the risk of the flexicurity modelwhich might not control the abuse of external flexibility in the midst ofeconomic crisis which were eventually to prolong the unemployment periodand keep internal market from re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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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 2013 /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유럽연합의 리스본전략 / 현상과 인식 37(4):133~168

조돈문 / 2014 /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실험 / 산업노동연구 20(2):317~354

Andersen, Torben M. / 2012 / A Flexicurity Labour Market in the Great Recession: The Case of Denmark / De Economist 160:117~140

Anxo, Dominique / 2012 / A triumph of failed ideas: European models of capitalism in the crisis / ETUI :27~40

Auer, Peter / 2010 / What’s in a Name?: The rise(and fall?) of flexibility /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2(3):3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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