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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원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6 - 14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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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주요한 특징은 적극적 조치들이 소극적 조치들보다 확대되는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은 매우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를 주로 정책 수단과 비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정치적 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정책 수단이 정치세력의 지지세력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선호를 반영하는 것에 반해, 비정책 수단은 정치세력이 그들의 지지자들의 정치적 지지에 대한 댓가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경제위기와 정치적 불안정 역시 노동시장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시장정책 활성화 #정책경쟁 #비정책경쟁

목차

〈요약〉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Reviews
3. Spending on the Labor Market Policy in Korea
4. Politics of the Labor Market Policy in South Korea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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