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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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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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그 전파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파를 막을 법률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논의인 것이다. 우선 그러한 의무 즉 감염방지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그 책임의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을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성립요건에 관련하여서는 조건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증명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공동불법행위의 법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원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감염방지의무를 설정하는 규범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분석하였다. 특히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그 예방 및 방역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로 인한 재산적 법익 침해를 보다 깊게 다루었다.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잘못이 기여한 바를 배상액 감액사유로 하는 점과 경과실 위반자의 배상액을 경감하는 법리를 언급하였다. 그 밖의 쟁점들로 감염방지의무의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 관계, 감염방지의무 위반자의 행태와 요양급여 제한의 관계, 재정을 지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감염방지의무 위반자 사이의 구상 및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 결어에는 경과실을 범한 감염방지의무 위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고의나 중과실을 범한 위반자에게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논의하자는 제안 등을 담았다.

This paper is related with how to remedy the harm caused by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There is discussed the liability for damages owed to the victim when a person with a legal duty to prevent its spread violates his duty. First of all, the content of such duty, that is,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was analyzed focusing on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violation, the scope of damage,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were discussed separatel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the arguments focused on the causes in fact. With mention of the difficulty of the proof, it was discussed in what context the jurisprudence of joint tort can be applied. Regarding the scope of damage, th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y the norms that establish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were analyzed. In particular, remedy of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s related with properties, that is, redemption of the financial expenditure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cost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cost of prevention and quarantine, and the loss of the victims in the process was dealt with in more depth. Regarding the calculation, the fact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victim's faul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the reason for the reduc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was found and the legal principle to reduce the amount of damages for which the violator is liable, who is not intentional or reckless but only slightly negligent in causing the damage was analyzed. Other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duty to prevent infection and the health care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havior of the person violating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and the restriction of medical care benefits, the indemnification and claims for damages betwee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at has expended its finance and the person who caused the expenditure by violating his or her duty to prevent infection and so on. The conclusion included a proposal to discuss a system in which violators of the infection prevention obligation who commit a light negligence are exempt from liability for damages and a heavy administrative penalty is imposed on violators who commit intentional breach of duty or gross negligence, and so on.

#코로나19 #감염병 #피해구제 #감염방지의무 #손해배상 #법익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액의 경감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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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0 / 채권각론 / 박영사

권영성 / 1992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상용 / 2011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김주수 / 1992 / 채권각론 / 삼영사

김증한 / 2006 / 채권각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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