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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6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 - 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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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는 조언설명의무와 지도설명의무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지도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이견이 없다. 이에 비하여 조언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학설은 물론 판례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조언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설명의무의 구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언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의사측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원래의 증명책임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다음으로,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구조의 유형에 따라 침해되는 법익을 달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체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언설명의무 #주의의무 #과실 #위법성조각 #배상범위 #Duty to explain advice #Duty of care #Negligence #Exemption from illegality #Scope of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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