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5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발성에 근거한 사마리아인의 도덕적 선(善)에 의존하는 대신, 강제성에 근거한 법에 의한 개입이 정당화되어지기 위해 지켜져야 할 선(線)으로서 규범적 원칙과 예외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강제의 수단이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최후에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형벌일 경우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범죄신고에 대한 법적 강제를 세 가지 유형―i) 범죄자-신고자, ii) 제3자-신고자, iii) 피해자-신고자―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범죄신고 강제가 형벌을 수단으로 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규범적 원칙과 예외를 제시하였다. 범죄로 대표되는 위험을 적발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억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산업화, 분업화 그리고 민영화로 인해, 범죄로 인한 위험의 극대화에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악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정 직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의 신고를 통한 범죄 적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곧 법적인 개입을 통한 범죄신고의 강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강제의 수단으로서 형벌까지 이용되어오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벌을 통해 범죄신고를 강제하는 법률들이 지켜야할 규범적 원칙과 예외를 제시함으로써, 현행 관련 법률들의 개선 및 향후 관련 입법의 방향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입법자들에 의한 원칙 없는 중구난방식 형벌 부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신고를 강제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각각의 범죄신고불이행의 도덕적 비난가능성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들 간 균형성이 달성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범죄신고의무 #형벌 #도덕적 비난가능성 #규범적 원칙 #정당한 예외 #범죄자 #제3자 #피해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박상기 / 2012 / 형법총론(제9판) / 박영사 google schola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google schola 배종대 / 1998 / 법치국가와 형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03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영일 / 2007 / 개정판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