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0 - 117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무엇보다 명확한 법률관계가 요구되는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이는 화폐 내지 자금에 대한 법적 해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전도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화폐도 금융제도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전통적인 금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물건이며, 소유권의 대상이다. 화폐는 중앙은행을 핵심으로 한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되며,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으로 전자자금이체는 보편적인 지급수단이 되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명확한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적절하게 다루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우리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미국의 모범상법전은 자금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자금이체는 일련의 거래들로 구성되며, 규약이나 특별법에 의하는 외에는 일반 법률의 규율에 따른다. 판례는 착오 또는 기망으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자금에 대하여 수취인의 채권자가 상계 또는 압류를 하는 경우 송금의뢰인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지는 것으로 본다. 판례는 “금전은 점유가 소유이다”라는 뿌리 깊은 관념에 얽매여 이를 채권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화폐 내지 금전에 대한 물권관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부당한 결과를 시정하려는 하급심의 판례와 이론이 있고, 대법원도 상계권남용의 법리로 극히 예외적으로 구제하고 있으나, 이는 근원적으로 송금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금전의 점유와 소유를 일치시키는 관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판례가 형사사건에서는 수취인의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의 돈임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
#화폐 #지급결제 #자금이체 #착오·사기 #상계 #횡령죄 #선의취득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은영 / 2009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은영 / 2005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재상 / 1992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최준선 / 2006 / 상법총칙·상행위법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창모 / 2009 /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민사판례연구 (31):449~48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