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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있어 큰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대상집단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순응을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 인센티브 보다는 패널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순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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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 / 2004 /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워크아웃기업의 회생요인 분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6(1):71~104
강제상 / 1996 /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5(2):90~112
권오성 / 2009 / 입법부와 행정부의 거시경제 예측에 관한 비교연구: CBO 및 NABO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8(3):221~248
김관보 / 2013 /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6(4):267~287
김상섭 / 2017 / 종교 갈등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 연구－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둘러싼종교집단 간 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7):641~670
강제상 / 1996 /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5(2):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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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보 / 2013 /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6(4):267~287
김상섭 / 2017 / 종교 갈등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 연구－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둘러싼종교집단 간 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7):64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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