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처벌 인식이 준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용재;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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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재 (동국대학교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Googi) 개발 연구센터) 유영재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5 - 1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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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을 주장하였다.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위를 선택한다면 범죄의 이익을 다소간 초과하는 처벌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학파는 인간행위의 합리성을바탕으로 합리적 형벌체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이후 대두된 실증주의 범죄학은 합리성으로 말미암아 고전학파를 비판하였다.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상태 및 사회적 환경이 합리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공히 합리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것이라는 고전학파의 명제는 비논리적이라 주장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처벌의 교화개선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교화개선 전략의 억제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고전학파 처벌관으로의회귀가 강력히 요구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다만 대개의 선행연구는 처벌의 일부 성질만을 검증하였으며, 그마저도 특정한 범죄행위에 국한된 모습이었다. 즉, 억제효과의 범위가 제한된 것이다. 이에 억제효과의 실천적 가치가 저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이론으로써 억제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 준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반억제를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벌의 확실성 인식만이 일상적 준법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한다. 확실성 인식은 엄중성 인식보다 우월하며 처벌의 일반억제는 부분적으로 일상적 준법행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고전학파의 명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준법행위는 법규범에 대한 동조로서 1차적으로 사회질서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불어 강제력에서 비롯된 준법행위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준법행위의 당위성에 대한 내적 동의가 생성될 것이라 판단되었다. 행위와 인지는 태도의 하위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Classical school of Criminology acknowledged human free will and insisted on punishment proportional to crime. If humans choose to act based on reasonable thinking, not only can prevent crimes but also ensure fairness of judicial system by punishment that slightly exceeds benefits of crime. As such, the classical school established a rational judicial system based on the rationality of human behavior. On the other hand, positivists emerged later criticized the classical school with its rationality. This is because individuals’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and social environments can limit rationality. Therefore, the positivists emphasized rehabilitative functions of punishment for crime prevention. However, since the 1970s, the effectiveness of the rehabilitative approach had been questioned and a return to the classical school had been strongly demanded. Some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in Korea on the effects of punishment. However, most prior studies only verified some of the nature of punishment, and even that was limited to certain criminal activities. In other words, scope of deterrence was limited. It was concluded that practical value of the deterrence was undermin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se prior studies and confirm possibility of deterrence as a general theory, this study verified the deterrence of punishment on everyday law-abiding a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perceived certainty of punish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aw-abiding acts. The results suggested two facts. The perceived certainty was superior to the perceived severity and the general deterrence of punishment was partly applicable to everyday law-abiding acts. Since the result was consistent with the proposition of Classical school, this study proposed maintenance of social order through thorough enforcement of laws against basic order violations. The law-abiding acts we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In addition, an internal agreement on the legitimacy of compliance would be generated if the acts were repeated continuously since acts and perceptions were sub-factors of attitude sharing similar properties.

#처벌 #확실성 인식 #엄중성 인식 #준법행위 #다중회귀분석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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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영 / 2011 /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 -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6(2):1~22

기광도 / 2004 /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분석-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16(2):9~35

김상균 / 2001 / 개인적 특성 및 처벌인식과 음주운전의 관계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35~52

김소희 / 2016 / 대학 내 보안지침 준수에영향을 미치는 요인: 억제요인과 사회자본 요인을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 6(1):7~30

김연수 / 2016 / 음주운전 의도와 행동에 대한 억제요인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3(3):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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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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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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