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연구: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윤경희; 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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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경희 박동균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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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보호, 범죄예방활동 등 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의 사후적 접근보다는 사전적․ 종합적인 처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치안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지역사회내 다기관협력체제 구축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치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08년 2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치안인프라확충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치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의 중요성은 매우 증가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치안협의회가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제외되어 추진동력이 약화되어 형식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실질적 운영평가를 통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명실상부한 민간협력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과 의견을 3차례에 걸쳐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수렴하였다. 그 결과 ‘기존 협의체, 협력단체와의 차별성’,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정도’,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 ‘의제 및 회의시 지역현안 및 이슈의 반영’, ‘의제 정보의 공유’, ‘학교, 성폭력 등 협력 관련 회의 개최프로그램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운영의 적절성 수준이 보통미만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향을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협력, 지역치안협의회의 합리적 의제 제시 및 회의 운영, 활동(프로그램)상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Recently, as national interest in security like school violence, victim protection, or crime prevention is increasing, general and preprescriptions rather than post-approaches to crime are being more highlighted. Therefore, it is the periodic demand to build multiple organizations’ cooperative system in a local community to discuss regional security issues and grope for solutions collaboratively.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the decentralization age, there is more demand to solve regional security issues in consideration of a region’s specific situations. There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ganized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in February, 2008 and produced visible fruition as establishing the law and order to expand security infrastructure and conducting activities to form a bond of sympathy for security, so the importance of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is getting greater now. However, despite the visible fruition of it,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has recently been excluded from the evaluation of general security results, so its driving force has been weakened; thus, now its mere formal operation is pointed out as a problem. Thereupon, this study figures out the problems of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by evaluating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And it intends to suggest directions to enhance its functions and roles as a private cooperation organization worthy of its fame. To attain the goal, this study used Delphi Method to collect related experts’ intuitions and opinions three times based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As a result, the level of its operational appropriateness was lower than the average in terms of ‘the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consultative groups or cooperation groups’, ‘forming the bond of sympathy with related agencies’, ‘degree of solving current issues in a local community’, ‘related organizations’ ‘cooperative handling skills’, ‘reflecting the agenda or the current problems and issues of the region at the meeting’, ‘sharing information on the agenda’, and ‘activating programs and holding meetings for cooperation regarding schools or sexual violence’. In order to activate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afterwards, it will be need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above eight items. Thereup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of this paper,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to active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from three aspects :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s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cooperation,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s reasonable agenda provision and conference operation, and activities(or programs).

#지역치안협의회 #치안공동생산 #로컬거버넌스 #치안네트워크 #지역사회경찰활동 #local security committees #security co-production #local governance #public safety networks #and community policing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2008 / 경찰청, 지역치안협의회, 경찰청 혁신기획단 경찰혁신팀

Ansell, Chris / 2007 /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

Bevir, Mark A / 2004 / Decentred Theory of Governance / Governanceas Socialand Political Communication

Bok-Tae Kim / 2010 / Professionalism, Community Polic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U.S. Municipal Police Departments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 (1) : 107 ~ 128

Cloke P / 2000 / Partnership and Policy Networks in Rural Local Governance / Public Administration 78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경희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25

박동균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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