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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도현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 - 52 (28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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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실종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종자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종자 업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실종현황 분석을 통해 실종사건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실종자 업무처리 과정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실종자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결함으로 인해 제도적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점, 경찰조직 내의 실종자 업무처리 과정상 나타나는 문제로 업무분장 및 전담수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미흡한 점, 업무과중 등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점, 실종 예방과 실종자 발견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이 문제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호 및 지원대상에 성인실종자를 포함하는 법률적 근거마련과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위험성 평가지표의 구체화, 실종업무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건부 채용 및 교육훈련의 체계화, 시민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인식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실종자 #가출인 #실종아동 #경찰활동 #위험성 판단 #Missing Person #Runaway #Missing Children #Policing #Risk Assess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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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권자영 / 2015 / 실종아동부모가 경험한 가족의 삶 / 한국가족복지학 (48):137~161 dbpia 김민선 외 / 2016 / Deep Learning 기술 기반의 실종자 수색 프로그램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2):581~582 google schola 김양현 / 2009 /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와 대책 / 한국경찰학회보 11(3):33~56 dbpia 김형중 / 2010 / 아동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123~139 dbpia 남재성 / 2015 / 한국형 ‘Code Adam’ 「실종아동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17(3):119~1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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