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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Univ. Osnabrueck)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13 - 2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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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관련된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인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이 실종자 수색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규칙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훈령ㆍ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의 상위 근거 법령으로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찰법」, 「경찰법 시행령」, 「경찰법 시행규칙」, 「경찰청 조직령」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성인실종자를 제외한 실종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실종자 수색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종자 수색제도에 비추어 실종자의 정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수사의 개시 상황, 실종자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에의 정보등록, 위치정보의 제공, 실종자 발견 시 조치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실종자 #실종자 수색 #실종자 수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 #Missing Persons #Missing Person Search #Missing Person Investigation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Rules on Missing Persons Discovery Activit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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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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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한 / 2020 /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아주법학 13(4):7~37 dbpia 이건수 / 2019 / 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9(1):215~234 dbpia 이건수 / 2015 / 실종추적팀을 활용한 실종자 수사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7(3):177~196 dbpia 전학선 / 2007 / 실종아동 관련 입법정책 / 외법논집 (28):369~394 dbpia 조준택 / 2019 /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112신고자료 분석과 경찰관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1(3):195~2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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