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사전략과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

윤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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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1 - 2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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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tes와 Blum은 폭력의 민주화 현상이 근대사회의 기초인 국가와 개인들 간에 맺은 사회계약을 다시 재구성(reformulation)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폭력의 민주화와 비국가행위자의 부상은 폭력을 범죄와 테러, 그리고 전쟁으로 층위별 수준에 따라 (Micro-Macro로) 개념적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접근을 무력화시키고 이러한 여러 다른 수준의 폭력들이 전일적(holistic)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행하도록 만든다. 비국가 행위자의 폭력적 능력의 증대와 관련하여 국가행위자의 법집행적(law enforcement), 군사안보적(military-security) 폭력독점은 이완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행위자로 하여금 기존의 전통적 대응방식으로부터 어떤 전략적 변환을 모색하도록 촉구한다. 국가폭력의 대내적 수단인 법집행과 대외적 수단인 군사안보 양 부문 모두에서의 어떤 근본적 전략변환이 요구된다. 이 글은 신흥군사안보와 관련하여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과 폭력의 민주화 현상 등과 관련된 여러 제기되는 의문과 쟁점들에 대한 대답을 제안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새로운 미래전쟁의 양상과 주요 전쟁 주체로서의 비국가행위자들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보다 더 불확실해지는 시대에 평범한 개인들 또는 국가의 구성원들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안보의 프레임과 전쟁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비국가 폭력 행위자들의 정체(identity)와 특성에 대해 서술한다. 다음으로, 그와 같은 폭력사용자들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최근 역사발전에서의 맥락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비국가 폭력 사용자들이 오늘날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서 이러한 사례들이 갖는 군사전략적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국가 폭력사용자들의 부상과 기존 국가 행위자들의 전략변화를 함께 살펴봄으로서 미래전쟁의 전략방향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맺음말에서 이러한 여러 제안과 논의들을 요약할 것이다.

Wittes and Blum argues that the phenomenon of the democratization of violence reformulates the social contract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which is the backbone of the modern society. The democratization of violence and the emergence of the non-state actors incapacitates the existing approach which conceptually divides crime-terrorism-war according to the levels of dimension (Micro-Macro) and affects on the holistic integrations of them. In comparison to the strengtening of the vilence capacity of the non-state actors, the monopoly of violence of the state actors tends to be loosened. Such changes stimulate the state actors to transform from the conventional responses to an alternative strategic innovation. Both law-enforcement, the internal tool of the state violence and the military security, the external tool of the state violence, require a fundamental strategic transition. This article proposes some answers to various questions and issues regarding the emerging military security. For doing so, the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non-state actors as key players of the future warfare, proposes the necessity of a new security frame and a war strategy to improve the security of the state constituents, and indicates out several points regarding to them.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orders. First, it describes the ident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n-state violent actors. Second, it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meaning and the recent context of historical development on such violence actors. Third, it discusses on the military strategic implication of several cases of the non-state violent actors’ violent use. Fourth, it proposes a strategic direction of the future war by examining the emergence of the non-state violent users and the strategic change of the state actors. Last, it summarizes various propositions and discussions.

#미래전쟁 #전쟁전략 #조직범죄 #해커 #테러 #신흥군사안보 #폭력행위자들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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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닐, 윌리암 / 2011 / 전쟁의 세계사 / 이산

양정윤 / 2018 / 정보공간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영향력 확대가능성 연구: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평가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36(2):133~162

윤민우 / 2016 / 폭력적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응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행동과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 국가정보연구 9(2):161~186

윤민우 / 2016 / 관타나모 테러용의자 수용소의 현황과 폐지에 따른 법적, 교정 정책적 함의 / 교정담론 10(3):177~205

윤민우 / 2017 /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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