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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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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을 영토, 영해, 영공, 우주에 이은 국가안보영역으로 인식하여 많은 국가들이국가안보전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 이익을확대하고 국가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국가 중 하나로, 2000년부터 국가차원에서 국가주권 및 국가안보 중심의 다양한 정보안보정책, 전략, 법률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내적으로 사이버공간을 국가주권이미치는 영역으로 인식하여 국내에서 생성⋅유입⋅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을공고히 하고자 하고, 대외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정치⋅경제⋅안보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국가안보전략 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을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의 공통 요소를 통해 살펴본다. 본문에서는 러시아의 정보안보와 관련된 기관, 법제도, 국제협력, 전략문건 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정보안보 역량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러시아가 실행한 사이버공격 분석을통해 러시아의 정보공간 활용 목적을 살펴보고 정보공간을 활용한 러시아의 영향력 투사노력의 확대가능성을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통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러시아의 정보안보 역량 강화가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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